캉변BookLaw [캉변북로]

여관 화재사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I. 사실관계 망인은 1996. 10.29 21: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 3층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망인들이 선풍기 위에 널어놓은 양말과 수건 등이 날개 부분에 걸리면서 모터의 과열로 발화가 일어났다. 피고는 3층에 정전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서도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복도 창문만 연 후 1층 카운터로 내려왔고, 급박한 상황하에서 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

민사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매도하는 경우] (매(당.일.목.매).도.이.인)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도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잔금 O억원은 XXXX.XX.XX. 각 지급받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이등을 마쳐주면서, 위 토지를 인도해주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수하면서, 2) (도) 계약금 O..

헌법의 6가지 기본원칙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과잉금지 원칙의 법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은 헌법 37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의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2)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데 (방법의 적정성), 반드시 이 수단만이 당해 목적을 실현하는 방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3)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4)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법익의 균형성)는 것을 그 세부적 내용으로 한다. 다만 행정부나 입법부가 전문적으로 다..

「국제사법」 사례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국제사법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국제사법이 2022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번호 등이 호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국제거래/상거래 (International Trade/Business) (계약2) 신용장계약 대금지급채무 매도인 甲 – (계약1) 물품매매계약 (Sale of Goods) – 매수인 乙 CISG 물건인도 (계약3) 운송계약 국제거래에서 甲과 乙 간에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X CISG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1) 적용 (Y/N) → 당연히 Y라고 해야 다음 설명이 가능 (but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CISG) Q. 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제물품매매계약 해당여부] (1, 2, 3조) 1) 국제성 =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1조1항), 인식가능성 要(1조2항) 2) 물품 =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을 의미 → but 일정한 물품의 경우 협약 배제 (2조) 3) 매매 = 매매의 형태는 문제 삼지 않음 → but 일정한 제조물공급계약의 경우 협약 배제 (3조) 4) 계약 = 1조3항 [계약의 성립에 대한 협약 적용의 시적전제] (100조) 1)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

국제사법 (202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I. 사실관계 1. 원고: 원고 1외 1인 (소외인(중국인)은 1997. 4.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람이며,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모) 2. 피고: 중국국제항공공사 (중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도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으로서 항공운송인) 3. 기초사실: ①이 사건 항공기는 2002. 4. 15.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을 하던 중 활주로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 부분에 부딪혀 추락 ②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객 166명 중 당시 객실승무원으로..

[합헌 의견 정리] 1. 우리 헌법은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2010.2.25. 2008헌가23) 사형은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1996.11.28. 95헌바1) 2.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임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2010.2.25. 2008헌가23) 모든 인간의 생명은..

서울지방변회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대상은 작년(제10회)과 올해(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공지가 나왔더라구요. 일시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00 ~ 8:30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18:00 ~ 19:00 : 등록 및 식사 19:00 ~ 19:05 : 환영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19:05 ~ 19:10 : 축사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19:10 ~ 19:20 : 기념촬영 19:20 ~ 20:10 : 개별 멘토링 활동 20:10 ~ 20:30 : 멘토링 마무리 및 뒤풀이 장소 이동 퇴근 후 변호사회관에 도착하니 거의 오후 7시가 다 되어서 준비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급하게 먹고 자리에 앉..

최근에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팀이 내한하여 K리그 올스타팀과 경기를 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스포츠 전문 변호사의 특강을 듣고, 이후 함께 중게방송을 시청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자: 박OO 대한체육회 법무팀장 (스포츠 전문 변호사) 일시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오후 6:50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비공식적으로 OO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하여야만 공식적으로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특강을 해주신 박 변호사님은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7명의 변호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스포츠에서는 에이전트가 ..

오늘은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번 세계한인법률가회 멘토링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워서 이번 행사도 기대감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번 행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구요! 퇴근 후 오후 7시에 겨우 맞추어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 도착했는데,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있어서 놀랐습니다. 도시락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금방 먹은 후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거의 맨 앞 자리만 남아 있더라구요ㅎㅎ 나중에 기사를 보니 멘토 28명, 멘티 76명 등 총 106명이 참석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우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