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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문제. 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또한, 丙의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행사범위 II. A종중의 보상금에 대한 丙의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의의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때, 그 불능을 생기게 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判例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후.대.반) (i) 물권이나 권..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법인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I. 쟁점의 정리 II. 종중의 원고적격 (적극)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적극) 종중은 조직행위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 민소법 52조 비법인사단 + 대표자 =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안의 경우 2. 종중 구성원 명의의 소제기 가능 여부 (적극) 비법인사단 명의+사원총회 or 구성원 전원 필공 사안의 경우 III.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및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 (무효) 判例: 비법인사단 재산 = 총유 判例: 종중재산의 처분 = 종중규약 or 종중총회 🡪 절차or결의 없으면 무효 사안의 경우 IV.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 제1심 소송절차 - 증거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LESSON 1 민소법은 절차법 → 소가 제기되면 일련의 절차를 쭉 거쳐서 판결이 나옴 →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절차가 쭉 이어짐 → 항소 판결이 나와서 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 물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4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 → 민소법은 절차법으로서 과정 → 일반 민사소송도 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함 → 여러 기일을 거쳐서 변론, 주장, 입증,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증 방어 → 공격방어과정이 교차하면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에 관한 사건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I.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II.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이중양도 사건 양수금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I. 판시사항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II. 판결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 효력의 범위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I.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II.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III. 이유 민법 405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목적물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사건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54877 판결 (보증채무금) I.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여부 (소극) II. 이유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그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하던 중에 매매계약상 등기의무자의 주된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여관 화재사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I. 사실관계 망인은 1996. 10.29 21: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 3층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망인들이 선풍기 위에 널어놓은 양말과 수건 등이 날개 부분에 걸리면서 모터의 과열로 발화가 일어났다. 피고는 3층에 정전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서도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복도 창문만 연 후 1층 카운터로 내려왔고, 급박한 상황하에서 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

민사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매도하는 경우] (매(당.일.목.매).도.이.인)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도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잔금 O억원은 XXXX.XX.XX. 각 지급받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이등을 마쳐주면서, 위 토지를 인도해주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수하면서, 2) (도) 계약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