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변BookLaw

2026년 4월 24일(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상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의 춘계공동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상사법의 도전과 과제"였고, 총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박사과정 전공을 하고 있는 회사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보험법 등 상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들이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재열 교수님(경희대)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외관대표이사'로 변경하려는 상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법리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토론에서도 개념의 명확성과 실무적 혼란 가능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은 김효정 박사님(사법..

2026년 4월 9일(목)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와 SCL Korea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계약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분쟁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이었고, 싱가포르 국제 중재, Third Party Funding, 노란봉투법, 해외 프로젝트 법적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평소 글로벌 분쟁해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었던 덴톤스리 김경호 변호사님의 세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발표 주제는 해외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이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법령 변경(Changes in Law)과..

지난 2026년 4월 7일(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에서 주최한 고객초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즉 ACP(Attorney-Client Privilege)였습니다.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밀 의사소통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아주 오래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나라였다고 합니다.하지만 최근 변호사법 개정으로 2027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시행될 예정이고, 올해 2월 대법원 결정(2024모730)을 통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지금 당장부터도 ACP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세미나는 세 세션으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크레센도 빌딩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Spring Reception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매 년 봄에 IAKL 회원들이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작년 IAKL 연차총회에 처음 참석해서 그런지 연락을 받게 되어 Spring Reception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넓은 홀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메뉴들이 알차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5년 IAKL 연차총회에서 인사했던 변호사님들을 다시 뵐 수 있었고, 처음 인사하게 된 분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해진 테이블이 없다보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할 수 있어..

2026년 2월 28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연세법학회 제78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세법학회 학술대회는 매 반기마다 동계학술대회와 하계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된 제77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가 1년만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후에는 최대한 연세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다른 분들의 연구에 대하여 듣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는 "연세법학 40년, 전환기의 과제와 대응"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연세법학회의 40주년을 기념하게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세션은 리걸테크와 인공지능에 관한 세션3이었는데, 디지털 전환..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6시 변호사회관에서 의 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은 현재 성수동를 만든 장본인으로서,어떻게 성수동을 성공시킬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이제 아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오늘 간담회에서 공유해주신 인사이트입니다.도서 의 부제는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인데, 그 답을 한 마디로 하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인이 될 때”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성수동의 매력은 붉은 벽돌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성수동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들을 보존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핫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성수동은 원래 공장이 많았고 철거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브루클린, 함부르크의 붉은 벽돌이 인기를 끈다는 것을..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7시 4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에서 제71회 입법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연수시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번 포럼에서는 부총리급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제자로 진행을 하셨습니다.이번 행사가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그동안 세미나에 참여할 때는 낮이나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입법정책포럼은 오전 7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오전 7시부터 등록을 시작하였고, 아침식사 후 본격적인 발제는 오후 7시 40분부터 진행되었습니다.오늘의 발제자 이석연 위원장님은 변호사이자 헌법학사로서 전북..

2026년 1월 12일(월) 법무법인(유) 지평의 본사가 위치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국제그룹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국가들의 분쟁 절차 및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지평의 해외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LexisNexis에서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법률AI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AI)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2026년도 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호사들도 계속적으로 AI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호사처럼 컴퓨터 앞에서 진행하는..

2025년 11월 19일(화) 오후에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 파트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Baker McKenzie는 전 세계 70개국, 750명 이상의 세무 전문가를 보유한 글로벌 로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로펌인 KL파트너스와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전략적 세무 계획부터 분쟁 해결까지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국제 조세, 상호합의절차(APA), 이전가격(APA) 등 다양한 국제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세미나는 주로 주요 국제 조세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과 해외 진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국제 조세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오후 3시..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함께 청년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2014 년부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예전부터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11기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해외진출 아카데미는 법조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하였고, 2025년 10월 15일(수)부터 2025년 12월 17일(수)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매주 수요일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추가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해외 기관 및 로펌 등 인턴(글로벌 펠로우십)기회가 제공됩니다.로스쿨 재학 시절 영국과 일본으로 두 차례 해외 실무수습을 다녀오기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