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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로앤비 법률신문사 교육센터에서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관련 포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linuskang.tistory.com/27 [미국변호사시험/준비] 로앤비 법률신문사 교육센터 -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과정 합격대비 온라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를 계획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인터넷강의를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들이 메가로이어스나 해커스로스쿨 등 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듯이, linuskang.tistory.com 등록은 6월에 얼리버드 할인이 있을 때 했는데, 교재는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서 8월 초에 보내주기로 했었거든요.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8월 18..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를 계획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인터넷강의를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들이 메가로이어스나 해커스로스쿨 등 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듯이, 미국 대학생들도 바브리(Barbri), 테미스(Themis), 어댑티바(Adaptibar) 등의 강의를 많이 수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온라인과정도 로앤비 교육센터, KTK 아카데미, 코아벨스 등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s://www.lawnbedu.com/Lecture/Index/1642 로앤비교육센터 www.lawnbedu.com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브리의 경우 수강료가 1999달러(267만원)에서 5999달러(802만원)까지 다양했는데, 저렴한 코스는 ..

지난 7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1. 시험일정 및 장소 올해 시험은 2022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1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는 11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 접수의 경우 정기접수 기간 후에도 빈 자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10월 14일까지 추가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난 주 정기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를 완료하였는데, 현재는 빈자리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올해 시험에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하셨다면, 빈 자리에 한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추가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시험접수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는 http://www.q-net.or.kr/site/junggae 에서 가능합..

형사소송법(3) 증거법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제1장 증거법 개관 형사소송법 제1장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장 증거 (307조 ~ 318조의 3) 제3장 공판 증거법의 체계를 보면 307조, 308조 → 증거법의 일반원칙 위수증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법칙 ‘증거’ = ‘증거능력’을 갖추고 ‘증명력’이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음 1. 증거능력의 판단법칙 자백배제법칙 (309, 310조) 위수증배제 (308조의2) 전문법칙 (310조의2 이후) 2. 증명력의 판단법칙..

형사소송법 (2) 공판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만약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형사소송법 (1) 수사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형법 = 실체법 행위 →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가? 성립요건? →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형법은 기정 사실을 던져주고 있음 형법 조문이 있고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형 집행을 할 수 없음 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만 → 형 집행 가능 A 신병 확보 형 집행까지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들어감 형소법의 대원칙 = 형사절차법정주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에 관한 사건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I.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II.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이중양도 사건 양수금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I. 판시사항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II. 판결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 효력의 범위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I.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II.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III. 이유 민법 405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목적물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사건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54877 판결 (보증채무금) I.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여부 (소극) II. 이유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그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하던 중에 매매계약상 등기의무자의 주된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