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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1900년도 독일에서 논쟁되던 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가 사법부에 의해 심판할 수 있는지 나온 논쟁 지금은 이미 재량행위도 사법심사가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있고 이미 끝난 이야기 행정소송 손해배상 = 국가배상 but 대부분 민사소송 손실배상 행정법총론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1) 민법 법률행위: 사적자치, 민법상 계약(청약+승낙) ← 의사표시 2) 공법 2.1) 행정행위: 일방적, 단독적 (+공법상 계약) 공법을 이루는 큰 부분이 행정행위 벌금 낼래? 상..

행정법 총론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공법은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공법이나 행정법으로 규율을 함 → 헌법에서 기본권은 보장되고, 열거되지 않은 부분도 보장됨 →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환경법 등 직업을 가지려면 그냥 가지면 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함 → 변호사를 하려면 변호사시험을 보고, ..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문제. 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또한, 丙의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행사범위 II. A종중의 보상금에 대한 丙의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의의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때, 그 불능을 생기게 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判例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후.대.반) (i) 물권이나 권..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법인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I. 쟁점의 정리 II. 종중의 원고적격 (적극)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적극) 종중은 조직행위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 민소법 52조 비법인사단 + 대표자 =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안의 경우 2. 종중 구성원 명의의 소제기 가능 여부 (적극) 비법인사단 명의+사원총회 or 구성원 전원 필공 사안의 경우 III.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및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 (무효) 判例: 비법인사단 재산 = 총유 判例: 종중재산의 처분 = 종중규약 or 종중총회 🡪 절차or결의 없으면 무효 사안의 경우 IV.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 제1심 소송절차 - 증거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LESSON 1 민소법은 절차법 → 소가 제기되면 일련의 절차를 쭉 거쳐서 판결이 나옴 →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절차가 쭉 이어짐 → 항소 판결이 나와서 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 물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4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 → 민소법은 절차법으로서 과정 → 일반 민사소송도 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함 → 여러 기일을 거쳐서 변론, 주장, 입증,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증 방어 → 공격방어과정이 교차하면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상법 회사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상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상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회사법을 보기 전에 상법총칙을 꼭 들어야 함 회사 = 상인? (O) → 그렇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 4조 당연상인? 5조 의제상인? 회사가 무엇인가? 회사에는 왜 상법이 적용되는가? 상법은 상인에게나 상행위에 적용됨 → 상행위는 일방적 상행위일 수도 있고 쌍방적 상행위일 수 있음 상인 1) 당연상인: 상인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24가지를 하는 자 →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회사 = 상사회사 → 상사회사는 당연상인 2) 의제상인: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에 영리사업을 수..

형사소송법(3) 증거법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제1장 증거법 개관 형사소송법 제1장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장 증거 (307조 ~ 318조의 3) 제3장 공판 증거법의 체계를 보면 307조, 308조 → 증거법의 일반원칙 위수증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법칙 ‘증거’ = ‘증거능력’을 갖추고 ‘증명력’이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음 1. 증거능력의 판단법칙 자백배제법칙 (309, 310조) 위수증배제 (308조의2) 전문법칙 (310조의2 이후) 2. 증명력의 판단법칙..

형사소송법 (2) 공판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만약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헌법의 6가지 기본원칙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과잉금지 원칙의 법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은 헌법 37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의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2)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데 (방법의 적정성), 반드시 이 수단만이 당해 목적을 실현하는 방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3)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4)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법익의 균형성)는 것을 그 세부적 내용으로 한다. 다만 행정부나 입법부가 전문적으로 다..

「국제사법」 사례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국제사법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국제사법이 2022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번호 등이 호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국제거래/상거래 (International Trade/Business) (계약2) 신용장계약 대금지급채무 매도인 甲 – (계약1) 물품매매계약 (Sale of Goods) – 매수인 乙 CISG 물건인도 (계약3) 운송계약 국제거래에서 甲과 乙 간에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X CISG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1) 적용 (Y/N) → 당연히 Y라고 해야 다음 설명이 가능 (b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