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회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대상은 작년(제10회)과 올해(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공지가 나왔더라구요.
- 일시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00 ~ 8:30
-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 18:00 ~ 19:00 : 등록 및 식사
- 19:00 ~ 19:05 : 환영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19:05 ~ 19:10 : 축사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 19:10 ~ 19:20 : 기념촬영
- 19:20 ~ 20:10 : 개별 멘토링 활동
- 20:10 ~ 20:30 : 멘토링 마무리 및 뒤풀이 장소 이동
퇴근 후 변호사회관에 도착하니 거의 오후 7시가 다 되어서 준비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급하게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의 환영사와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님의 축사가 끝난 후 기념사진 촬영시간이 있었는데 인원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무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개별 멘토링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멘토 2-3명에 멘티 10명 정도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다만, 지난번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모든 조가 사내변호사를 주제로 멘토링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에는 조별로 다른 커리어를 쌓으신 선배 법조인 분들이 오셔서 멘토링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석 전에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저는 경력 법관/검사, 사내변호사, 개업변호사 등의 분야를 선택한 것 같은데 경력 판검사 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 멘토로는
황OO 판사님
- 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 전 재판연구원
고OO 국장님
- 대통령실 근무
김OO 변호사님
-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렇게 세 분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경력 판검사 진로에 관심이 있는 멘티들이다 보니, 주로 황 판사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경력법관 임용과정
1) 필기시험
경력 판사 임용절차는 서류전형에 앞서서 필기시험 기회가 모든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정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법원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꽤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의 내용은 원피고의 입장에 대하여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해요.
경력법관 필기시험은 PASS/FAIL로만 평가를할 뿐 점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당연히 법학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험은 꿋꿋히 버티는 힘도 측정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황 판사님이 보시기에 필기시험은 송무를 해왔다면 특별히 따로 준비할 내용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출문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있고, 검토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답을 작성하는 연습한 2-3번 해보셨다고 해요.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judges.scourt.go.kr
로스쿨 재학 중에 보게되는 민사재판실무나 형사재판실무처럼 기재례를 외워서 써내는 시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제된 시험용 기록보다는 날기록 또는 연수원 기록을 구해서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구요.
황 판사님이 보시기에 필기시험은 정답을 맞추었는지 여부보다 리걸마인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라고 하셨어요.
2) 서류전형
황 판사님 생각에는 경력법관을 준비하기 위하여 송무만 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한 회사에 있더라도 여러가지 업무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하셨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기를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경력법관에 지원하는 순간까지 근무했던 모든 직장이 레퍼런스 체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만 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황 판사님은 최대한 이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황 판사님은 제출서류를 약 1주일 정도 작성하셨고, 특히 그 동안 작성한 서면을 10개 제출하도록 하더라구요.
그리고 각 서면은 개당 20장 내로 제출을 하도록 한다니 총 200장 정도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황 판사님은 대부분 승소한 사건을 위주로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패소한 사건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며 제출했다고 해요.
경력법관에 합격한 국선변호인 출신인 어떤 분은 5장짜리 서면을 제출했고, 사내변호사 출신인 어떤 분은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서면을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최종합격을 하기도 해서 절대적인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면접
면접은 A4용지 5~10장 정도로 주어지는 자료에 대하여 10~15분 정도 브리핑을 한 후 추가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브리핑에서 실수가 있거나 정답을 틀리더라도 추가질문에서 만회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해요.
필기시험보다 면접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나아가 청구원인 - 항변 - 재항변 구조로 대답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필기시험보다 면접 내용이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황 판사님이 보시기에 필기시험과 면접 모두 정답을 다 맞추지 못하였다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재판연구원 시험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평소 실무경험을 열심히 쌓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해요.
2. 경력법관 준비 팁
경력법관 서류전형에서 재판연구원이나 국선변호인 경험이 있다는 것은 따로 가산점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 법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능력이 키워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재판연구원 또는 국선변호인 출신 분들이 경력법관에 많이 합격한다고 해요.
황 판사님이 경력법관을 준비하실 때는 로펌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우선 휴직을 한 후 법조경력 5년이 된 것을 확인 후 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의 경우에는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력법관 선발에서는 한 번 불합격을 한 후에 다시 도전을 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불합격이 있었단느 사실이 다음 선발에 지원함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다고 해요.
참고로 법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세금이나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 혹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최종면접에서 소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총평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멘토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평일 오후에 진행되다 보니 다른 분야의 멘토분들을 만날 시간까지는 없었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ㅠㅠ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다행히 올해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 법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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