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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5일 미국 변호사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KTK 아카데미에서 무료 공개강의가 있었습니다. KTK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김OO 미국변호사님이 특강 전체를 진행하셨어요! KTK 아카데미는 역삼역 1번 출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더라구요. 이번 특강에는 6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역대급 태풍이라는 힌남노의 상륙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KTK 아카데미에서 주차가 불가한데, 이번에는 태풍 등의 문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미국 변호사시험에 대한 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1. 오리엔테이션 KTK 아카데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교재 세트가 존재한다고 ..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은 물론, 11회까지 진행된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답안을 종이에 작성하는 PBT(Paper-Based Test) 시험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2025년까지 변호사시험을 CBT(Computer-Based Test)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미국은 약 20년 전부터 변호사시험을 응시자가 직접 지참해 온 노트북 컴퓨터로 진행을 해왔더라구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시험을 컴퓨터로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오류나 부정행위 등이 우려되는데, 무려 20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8년 동안 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 왔는데, 내년 2월 미국 변호사시험을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캘..

지난 달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위에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공식적인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08&BOARD_ID=Q001&ARTL_SEQ=5210951 공지사항 상세 | Q-net www.q-net.or.kr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총 398,080명으로 이는 작년의 399,921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라고 해요. 몇 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시험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전히 열풍인 것 같습니다. 접수..

행정소송법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1900년도 독일에서 논쟁되던 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가 사법부에 의해 심판할 수 있는지 나온 논쟁 지금은 이미 재량행위도 사법심사가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있고 이미 끝난 이야기 행정소송 손해배상 = 국가배상 but 대부분 민사소송 손실배상 행정법총론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1) 민법 법률행위: 사적자치, 민법상 계약(청약+승낙) ← 의사표시 2) 공법 2.1) 행정행위: 일방적, 단독적 (+공법상 계약) 공법을 이루는 큰 부분이 행정행위 벌금 낼래? 상..

행정법 총론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공법은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공법이나 행정법으로 규율을 함 → 헌법에서 기본권은 보장되고, 열거되지 않은 부분도 보장됨 →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환경법 등 직업을 가지려면 그냥 가지면 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함 → 변호사를 하려면 변호사시험을 보고, ..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을 위한 저녁 모임을 주최한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법조계 내에서도 사내변호사로의 이직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인 피플펀드컴퍼니의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간담회가 열린다고 해서 다녀와보았습니다. 원래는 소규모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임으로 공지가 올라왔었는데요!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일시: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이제 자주 방문하여 익숙해진 서초역 변호사회관으로 향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면 약 100명 정도가 이용가능한 강당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정의실입니다! 모임이 ..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문제. 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또한, 丙의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행사범위 II. A종중의 보상금에 대한 丙의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의의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때, 그 불능을 생기게 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判例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후.대.반) (i) 물권이나 권..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법인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I. 쟁점의 정리 II. 종중의 원고적격 (적극)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적극) 종중은 조직행위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 민소법 52조 비법인사단 + 대표자 =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안의 경우 2. 종중 구성원 명의의 소제기 가능 여부 (적극) 비법인사단 명의+사원총회 or 구성원 전원 필공 사안의 경우 III.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및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 (무효) 判例: 비법인사단 재산 = 총유 判例: 종중재산의 처분 = 종중규약 or 종중총회 🡪 절차or결의 없으면 무효 사안의 경우 IV.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 제1심 소송절차 - 증거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LESSON 1 민소법은 절차법 → 소가 제기되면 일련의 절차를 쭉 거쳐서 판결이 나옴 →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절차가 쭉 이어짐 → 항소 판결이 나와서 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 물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4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 → 민소법은 절차법으로서 과정 → 일반 민사소송도 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함 → 여러 기일을 거쳐서 변론, 주장, 입증,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증 방어 → 공격방어과정이 교차하면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상법 회사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상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상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회사법을 보기 전에 상법총칙을 꼭 들어야 함 회사 = 상인? (O) → 그렇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 4조 당연상인? 5조 의제상인? 회사가 무엇인가? 회사에는 왜 상법이 적용되는가? 상법은 상인에게나 상행위에 적용됨 → 상행위는 일방적 상행위일 수도 있고 쌍방적 상행위일 수 있음 상인 1) 당연상인: 상인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24가지를 하는 자 →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회사 = 상사회사 → 상사회사는 당연상인 2) 의제상인: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에 영리사업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