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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 쯤 전인 2023년 2월 21일(화)과 22일(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Bar Exam)이 있었습니다. 저는 LA 근교 패서디나(Pasadena)에 위치한 패서디나 컨벤션 센터(Pasadena Convention Center)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5월 5일(금)까지 아직 2개월이나 남았지만, 기억이 따끈따끈할 때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1. 미국 도착부터 시험장까지 시험 3일 전인 2월 18일(토) 오오후후 13:40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험을 주체하는 State Bar of CA에서 제휴를 맺어준 호텔은 Sheraton Pasadena Hotel과 Hilton Pasadena 이렇게 두 곳입니다. Convention C..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오늘 2023년 1월 10일(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재해 있는 전국 25개 대학에서 1월 14일(토)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법조인협회에서는 지난 주 화요일 오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모여 선물을 포장했다는데요.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볼 수험생분들을 위하여 손난로, 티슈 그리고 간식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포장 행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수험생분들에게 응원 선물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1년 전 오늘,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시험을 보았었는데, 이곳을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잠을 설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텼던 2022년 1월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고사장에 도착하니 더욱이 이번 시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제9, 10, 11회 변호사시험 출신 회원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있었는데요. 변호사회관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해서 간담회에 편하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를 하니, 변호사회관 지하 2층 서리풀홀과 바로 연결이 되더라구요. 이번 간담회는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입구에서는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한 후 명찰과 간담회 자료,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서 착석을 하였습니다. 저녁식사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육볶음과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본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못한 채 바로 참..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은 물론, 11회까지 진행된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답안을 종이에 작성하는 PBT(Paper-Based Test) 시험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2025년까지 변호사시험을 CBT(Computer-Based Test)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미국은 약 20년 전부터 변호사시험을 응시자가 직접 지참해 온 노트북 컴퓨터로 진행을 해왔더라구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시험을 컴퓨터로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오류나 부정행위 등이 우려되는데, 무려 20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8년 동안 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 왔는데, 내년 2월 미국 변호사시험을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캘..

행정소송법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1900년도 독일에서 논쟁되던 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가 사법부에 의해 심판할 수 있는지 나온 논쟁 지금은 이미 재량행위도 사법심사가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있고 이미 끝난 이야기 행정소송 손해배상 = 국가배상 but 대부분 민사소송 손실배상 행정법총론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1) 민법 법률행위: 사적자치, 민법상 계약(청약+승낙) ← 의사표시 2) 공법 2.1) 행정행위: 일방적, 단독적 (+공법상 계약) 공법을 이루는 큰 부분이 행정행위 벌금 낼래? 상..

행정법 총론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공법은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공법이나 행정법으로 규율을 함 → 헌법에서 기본권은 보장되고, 열거되지 않은 부분도 보장됨 →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환경법 등 직업을 가지려면 그냥 가지면 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함 → 변호사를 하려면 변호사시험을 보고, ..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문제. 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또한, 丙의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행사범위 II. A종중의 보상금에 대한 丙의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의의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때, 그 불능을 생기게 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判例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후.대.반) (i) 물권이나 권..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법인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I. 쟁점의 정리 II. 종중의 원고적격 (적극)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적극) 종중은 조직행위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 민소법 52조 비법인사단 + 대표자 =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안의 경우 2. 종중 구성원 명의의 소제기 가능 여부 (적극) 비법인사단 명의+사원총회 or 구성원 전원 필공 사안의 경우 III.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및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 (무효) 判例: 비법인사단 재산 = 총유 判例: 종중재산의 처분 = 종중규약 or 종중총회 🡪 절차or결의 없으면 무효 사안의 경우 IV.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 제1심 소송절차 - 증거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LESSON 1 민소법은 절차법 → 소가 제기되면 일련의 절차를 쭉 거쳐서 판결이 나옴 →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절차가 쭉 이어짐 → 항소 판결이 나와서 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 물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4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 → 민소법은 절차법으로서 과정 → 일반 민사소송도 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함 → 여러 기일을 거쳐서 변론, 주장, 입증,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증 방어 → 공격방어과정이 교차하면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상법 회사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상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상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회사법을 보기 전에 상법총칙을 꼭 들어야 함 회사 = 상인? (O) → 그렇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 4조 당연상인? 5조 의제상인? 회사가 무엇인가? 회사에는 왜 상법이 적용되는가? 상법은 상인에게나 상행위에 적용됨 → 상행위는 일방적 상행위일 수도 있고 쌍방적 상행위일 수 있음 상인 1) 당연상인: 상인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24가지를 하는 자 →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회사 = 상사회사 → 상사회사는 당연상인 2) 의제상인: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에 영리사업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