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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법인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I. 쟁점의 정리 II. 종중의 원고적격 (적극)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적극) 종중은 조직행위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 민소법 52조 비법인사단 + 대표자 =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안의 경우 2. 종중 구성원 명의의 소제기 가능 여부 (적극) 비법인사단 명의+사원총회 or 구성원 전원 필공 사안의 경우 III.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및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 (무효) 判例: 비법인사단 재산 = 총유 判例: 종중재산의 처분 = 종중규약 or 종중총회 🡪 절차or결의 없으면 무효 사안의 경우 IV.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 제1심 소송절차 - 증거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LESSON 1 민소법은 절차법 → 소가 제기되면 일련의 절차를 쭉 거쳐서 판결이 나옴 →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절차가 쭉 이어짐 → 항소 판결이 나와서 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 물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4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 → 민소법은 절차법으로서 과정 → 일반 민사소송도 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함 → 여러 기일을 거쳐서 변론, 주장, 입증,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증 방어 → 공격방어과정이 교차하면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상법 회사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상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상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회사법을 보기 전에 상법총칙을 꼭 들어야 함 회사 = 상인? (O) → 그렇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 4조 당연상인? 5조 의제상인? 회사가 무엇인가? 회사에는 왜 상법이 적용되는가? 상법은 상인에게나 상행위에 적용됨 → 상행위는 일방적 상행위일 수도 있고 쌍방적 상행위일 수 있음 상인 1) 당연상인: 상인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24가지를 하는 자 →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회사 = 상사회사 → 상사회사는 당연상인 2) 의제상인: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에 영리사업을 수..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로앤비 법률신문사 교육센터에서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관련 포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linuskang.tistory.com/27 [미국변호사시험/준비] 로앤비 법률신문사 교육센터 -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과정 합격대비 온라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를 계획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인터넷강의를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들이 메가로이어스나 해커스로스쿨 등 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듯이, linuskang.tistory.com 등록은 6월에 얼리버드 할인이 있을 때 했는데, 교재는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서 8월 초에 보내주기로 했었거든요.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8월 18..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를 계획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인터넷강의를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들이 메가로이어스나 해커스로스쿨 등 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듯이, 미국 대학생들도 바브리(Barbri), 테미스(Themis), 어댑티바(Adaptibar) 등의 강의를 많이 수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온라인과정도 로앤비 교육센터, KTK 아카데미, 코아벨스 등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s://www.lawnbedu.com/Lecture/Index/1642 로앤비교육센터 www.lawnbedu.com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브리의 경우 수강료가 1999달러(267만원)에서 5999달러(802만원)까지 다양했는데, 저렴한 코스는 ..

형사소송법(3) 증거법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제1장 증거법 개관 형사소송법 제1장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장 증거 (307조 ~ 318조의 3) 제3장 공판 증거법의 체계를 보면 307조, 308조 → 증거법의 일반원칙 위수증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법칙 ‘증거’ = ‘증거능력’을 갖추고 ‘증명력’이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음 1. 증거능력의 판단법칙 자백배제법칙 (309, 310조) 위수증배제 (308조의2) 전문법칙 (310조의2 이후) 2. 증명력의 판단법칙..

형사소송법 (2) 공판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만약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형사소송법 (1) 수사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형법 = 실체법 행위 →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가? 성립요건? →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형법은 기정 사실을 던져주고 있음 형법 조문이 있고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형 집행을 할 수 없음 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만 → 형 집행 가능 A 신병 확보 형 집행까지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들어감 형소법의 대원칙 = 형사절차법정주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

민사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매도하는 경우] (매(당.일.목.매).도.이.인)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도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잔금 O억원은 XXXX.XX.XX. 각 지급받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이등을 마쳐주면서, 위 토지를 인도해주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수하면서, 2) (도) 계약금 O..

헌법의 6가지 기본원칙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과잉금지 원칙의 법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은 헌법 37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의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2)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데 (방법의 적정성), 반드시 이 수단만이 당해 목적을 실현하는 방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3)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4)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법익의 균형성)는 것을 그 세부적 내용으로 한다. 다만 행정부나 입법부가 전문적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