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상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의 춘계공동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상사법의 도전과 과제"였고, 총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박사과정 전공을 하고 있는 회사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보험법 등 상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들이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재열 교수님(경희대)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외관대표이사'로 변경하려는 상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법리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토론에서도 개념의 명확성과 실무적 혼란 가능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은 김효정 박사님(사법정책연구원)의 주주계약상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간 계약에서 당사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조항의 법적 구속력과 불이행 시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뉴진스 사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더욱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황현영 박사님(자본시장연구원)이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배경과 쟁점을 발표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제의 현황을 짚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맞물려 최근 실무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진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김원각 교수님(동국대)의 보험분야에서 승환계약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였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승환계약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 규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다루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법 개정 논의부터 자본시장, 보험까지 상사법 전반의 현안을 한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사과정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학술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