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 KICA 해외 조세 분쟁 및 대응방안 참석후기 (2025년 11월, 베이커맥켄지)

2025년 11월 19일(화) 오후에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 파트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조세 분쟁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Baker McKenzie는 전 세계 70개국, 750명 이상의 세무 전문가를 보유한 글로벌 로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로펌인 KL파트너스와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세무 계획부터 분쟁 해결까지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국제 조세, 상호합의절차(APA), 이전가격(APA) 등 다양한 국제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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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주로 주요 국제 조세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과 해외 진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국제 조세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부터 베이커맥켄지 곽장운 변호사님과 서덕원 선임전문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사내변호사회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오후 4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세미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Session 1: 미국 조세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 국제 조세 담당관을 역임했던 Scott Levine 파트너가 강연을 맡아 최신 미국 조세 정책의 방향과 변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Session 2: 해외 진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국제 조세 이슈
해외 진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문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Session 3: 해외 주요국 조세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Tax Litigation, APA 등 해외 주요국의 구체적인 조세 분쟁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소개되어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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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의 자료로 공유해주신 내용 중 글로벌 최저한세(GMT)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GMT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낮은 세율 유지를 비롯하여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세금 공제 대신 보조금(grants)이나 세액 공제(tax credits)와 같은 대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기업 유치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자원 제약으로 인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s)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세금 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인 세무 적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조세 분쟁 및 글로벌 세무 규제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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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미나는 Baker McKenzie 서울사무소 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런던 등 다양한 지역의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심층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Session 1, 2와 Session 3 사이에는 Coffee Break가 있어서 세미나 연사 및 참석자들과 인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관세는 2025년을 강타한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2025년 연말을 맞이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세계정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