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사

[세미나] 강창희 전 국회의장 <입법부와 법조인의 역할과 활동> 참석후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주최)

캉변 2023. 9.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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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19일에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강연 제목은 <입법부와 법조인의 역할과 활동>이지만 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강연해주셨어요.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은 6선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강창희
직업
국회의원,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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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국회의장님께서 강연에 앞서 자기소개로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1) 국회의원 선거를 8번 치르면서, 3번 낙선
 
일본에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국회의장에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 선거에서 떨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문데 많은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2)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동안 결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음
 
3) 선거를 8번 치르는 동안 법원, 검찰에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음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선거를 치르면서 한 번도 법원이나 검찰에 불려나간 적이 없으신데, 바로 이 점이 오늘의 주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1.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무엇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프랑스어인데요.
 
누가복음 중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아래의 3가지 희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1)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
2) 배려, 헌심, 양보 등을 통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
3) 재산, 재능을 사회에 환원, 기부하는 희생
 
특히 오늘 날에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과, 사회에 환원 기부하는 희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책임과 의무를 솔선수범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댕의 칼레의 시민(1884)이라는 작품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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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속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 로마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로마인이 세계적 대제국을 건설하고 2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로마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 2차 포에니 전쟁(BC 218-202)
한니발과 16년 간 전쟁 중 로마 집정관 13명 전사하였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한 것입니다.
 
2) 티투스황제(AD 39-81)
뿐만 아니라 티투스 황제는 베수비오스 화산폭발(78), 로마대화제(80) 등 재난에 의한 피해를 개인재산으로 복구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나. 신라
 
통일신라 1000년 역사의 원동력은 화랑도로 대표되는 신라 상층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라는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와 일전인 황산벌 전투(AD 660)를 했는데, 당시 김유신 동생 김흠춘의 아들 '반글', 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도 모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다고 해요.
 
다. 영국
 
1) 이튼 칼리지(1440년 설립)
 
이튼 칼리지는 한 학년 졸업생 250명인데, 1차 대전(1914-1918)에서 1,157명이 전사(5년간)했고, 2차 대전(1939-1945)에서 750명 전사(7년간)했다고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자 1,900여명 발생(약 8년 졸업생 수)하였고 전사자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비' 건립했다고 합니다.
 
2) 앤드류 왕자(1960-)

영국 찰스 왕의 동생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1982)에서 항공모함에 탑승하여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한 바 있고,
 
3) 해리 왕손(1984)

영국 찰스 왕의 아들 해리 왕손은 2006년 임관하고 2015년 전역하여 10년 간 군생활을 했는데 아프간, 이라크 공격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라. 미국
 
미국은 카네기와 록펠러가 미국 기부 문화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1) 철강왕 카네기
 
1853년 철도회사, 1865년 철강업 등 사업으로 돈을 크게 벌어서 1901년 JP모건에 회사 매각했는데 당시 $5억 규모였는데 일본 예산 $1억3천만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이었다고 해요.
 
카네기는 카네기재단, 카네기멜론대학, 과학연구원, 도서관 등 교육기관 설립하여 사회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2) 석유왕 록펠러
 
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1859년 석유판매사 스탠더드오일 설립하고 미국 정유 95% 독점했가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당시 철저한 노동운동 탄압으로 독점금지법(1890)이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1913년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60억을 환원하고 이는 1929 대공황 당시 정부에 버금가는 투자였으며 실업 해소에 앞장 섰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뉴욕 시내 땅 매입하여 UN 건물을 지을 대지로 기증하고 시카고 대학 설립하는 등 자선 활동에 앞장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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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
 
가. 미국
 
1) 빌게이츠
빌게이츠는 1986년 MS사를 상당시키고 2008년 MS 경영에서 퇴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는데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배우자였던 멀린다 게이츠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전 재산의 99%에 해당하는 $3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2) 워렌 버핏

빌게이츠에 이어 세계 2위 부호에도 올랐던 워렌 버핏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370억(약 42조원)을 기부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인구 98%가 기부를 하고 있으며 평균 140만원 정도를 기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5%가 기부를 하고 있으며 평균 57,900원 기부에 그친다고 하네요ㅠㅠ
 
나.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에 미국 장성의 자제 142명이 참전하였고 그 중 35명이 전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과 아들 지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 아들 존, 모택동 맏아들 모안영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른 바 있다고 하더라구요.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도층 본인 및 자식의 병역 미필율이 20%인데 일반인의 본인 및 자식의 병역 미필율은 5%에 불과하디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4.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 경주 최부자

경주에는 최부자라는 가문이 있다고 하는데, 최국선(19세손)부터 최준(28세손)까지 300년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 최부자집의 육훈은 최부자집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300년 동안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2) 재산을 만 석 이상 모으지 말라
3)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4)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5)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6) 최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나. 김군자 할머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개인도 실천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김군자 할머니의 사례라고 합니다!

김군자 할머니께서는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17살에 일본군 위안부 '훈춘'에서 3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마음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1998년 <나눔의 집> 입주하고, 2008년 <아름다운 재단> 창립 때 1호 기부자로 5000만원을 기부하셨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김 할머니께서는 2013년 5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고, 2013년 3월 <나눔의 집>에도 1000만원 기부하시는 등 아낌없이 나누어주시다 2017년 7월 23일에 88세로 별세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법정스님의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만큼 가난한 자는 없다. 기부는 가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동시에 김군자 할머니를 보더라도 오블리주는 노블레스의 책무만이 아니라, 오블리주를 실천하면, 누구라도 노블레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펭귄은 무리지어 이동하다가 바다로 뛰어들 때 “1st Penguin”이 앞장서면 줄지어 뛰어드는데, 우리나라에도 기부문화에 있어서 그런 개척자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삼성은 5년간 상속세 12조원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사 의료계에 1조원을
기부하고, 문화계에 3조원 가치의 예술품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그런 기부를 하셨다면 우리니라 기부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희 전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기부하였는데, 사후가 아니라 생전에 그런 기부가 이루어져 사회환원이 하나의 문화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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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노블리스 오블리주인가?
 
가. 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식민지 시대, 전쟁, 가난, 무지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장 "잘 살아보자!"라는 당시의 시대 정신과 물리력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이 역사의 동력이 되어 유래 없는 산업화 성취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나. 1980~1990년대

1980~90년대에는 1인 장기집권, 독재 자유평등의식의 확대되고 억압되었던 민주의식 분출되면서, 민주화라는 시대정신 하에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지방자치 시작, 선거혁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명분에 맞게 합당하게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사사로운데 끌리면서 늘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다. 2000~2010년대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저성장이 길어졌고 결국 양극화가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세대, 이념, 계층, 지역 등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갈등해소비용이 최소 한해에 82조에서 246조 필요하고 이는 GDP의 27%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라고 해요.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좌파정권 10년, 우파정권 10년 동안 갈등을 해결할 리더십도 시대정신도 없었다고 비판하셨어요.
 
라. 2020~2030년대

우리나라는 1인당 GDP를 2006년에 $2만, 2019년에 $3만을 달성했는데 그 사이에 1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의 5년, 미국의 9년, 국가들 평균 8.2년에 비해 오랜시간이 걸린 것이라거 합니다.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화되어야 하고, 소득의 선진화보다 의식의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시대정신으로 역사의 동력삼아 새시대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선순환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셨는데요.

1)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2) 국민에게 감동, 공감
3) 승복 문화 함양
4) 갈등 치유
5) 사회 통합
6) 선진사회

그리고 다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하여 고민하셨다고 해요!
 
바. 우문현답

우문현답을 누군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의 약어라고 한다는데요.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우문노답은 "우리들의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농담하셨다가, "우리들의 문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답이 있다"의 약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 생활속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결국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생활 속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배려하는 문화
2) 감사할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3) 책임은 크게, 권리는 작게
4) 자녀에게, 후배에게 가르쳐야
 
남을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 “understand”에서 알 수 있다 시피 남보다 낮춰서(under) 서야(stand) 남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give and take”는 먼저 주어야해야(give) 받을 수 있다(take)는 것으로 절대로 먼저 받고나서(take) 줄 수(give)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강 전 국회의장님과 같이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실천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은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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