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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매도하는 경우] (매(당.일.목.매).도.이.인)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도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잔금 O억원은 XXXX.XX.XX. 각 지급받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이등을 마쳐주면서, 위 토지를 인도해주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수하면서, 2) (도) 계약금 O..

헌법의 6가지 기본원칙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과잉금지 원칙의 법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은 헌법 37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의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2)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데 (방법의 적정성), 반드시 이 수단만이 당해 목적을 실현하는 방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3)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4)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법익의 균형성)는 것을 그 세부적 내용으로 한다. 다만 행정부나 입법부가 전문적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