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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문제. 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또한, 丙의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행사범위 II. A종중의 보상금에 대한 丙의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의의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때, 그 불능을 생기게 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判例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후.대.반) (i) 물권이나 권..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법인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I. 쟁점의 정리 II. 종중의 원고적격 (적극)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적극) 종중은 조직행위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 민소법 52조 비법인사단 + 대표자 =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안의 경우 2. 종중 구성원 명의의 소제기 가능 여부 (적극) 비법인사단 명의+사원총회 or 구성원 전원 필공 사안의 경우 III.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및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 (무효) 判例: 비법인사단 재산 = 총유 判例: 종중재산의 처분 = 종중규약 or 종중총회 🡪 절차or결의 없으면 무효 사안의 경우 IV.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 제1심 소송절차 - 증거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LESSON 1 민소법은 절차법 → 소가 제기되면 일련의 절차를 쭉 거쳐서 판결이 나옴 →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절차가 쭉 이어짐 → 항소 판결이 나와서 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 물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4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 → 민소법은 절차법으로서 과정 → 일반 민사소송도 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함 → 여러 기일을 거쳐서 변론, 주장, 입증,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증 방어 → 공격방어과정이 교차하면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상법 회사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상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상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회사법을 보기 전에 상법총칙을 꼭 들어야 함 회사 = 상인? (O) → 그렇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 4조 당연상인? 5조 의제상인? 회사가 무엇인가? 회사에는 왜 상법이 적용되는가? 상법은 상인에게나 상행위에 적용됨 → 상행위는 일방적 상행위일 수도 있고 쌍방적 상행위일 수 있음 상인 1) 당연상인: 상인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24가지를 하는 자 →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회사 = 상사회사 → 상사회사는 당연상인 2) 의제상인: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에 영리사업을 수..

민사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매도하는 경우] (매(당.일.목.매).도.이.인)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도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잔금 O억원은 XXXX.XX.XX. 각 지급받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이등을 마쳐주면서, 위 토지를 인도해주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수하면서, 2) (도) 계약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