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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문제. 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또한, 丙의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행사범위 II. A종중의 보상금에 대한 丙의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의의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때, 그 불능을 생기게 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判例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후.대.반) (i) 물권이나 권..

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법인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I. 쟁점의 정리 II. 종중의 원고적격 (적극)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적극) 종중은 조직행위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 민소법 52조 비법인사단 + 대표자 =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안의 경우 2. 종중 구성원 명의의 소제기 가능 여부 (적극) 비법인사단 명의+사원총회 or 구성원 전원 필공 사안의 경우 III. 종중재산의 법적 성질 및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 (무효) 判例: 비법인사단 재산 = 총유 判例: 종중재산의 처분 = 종중규약 or 종중총회 🡪 절차or결의 없으면 무효 사안의 경우 IV.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극..

상법 회사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상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상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회사법을 보기 전에 상법총칙을 꼭 들어야 함 회사 = 상인? (O) → 그렇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 4조 당연상인? 5조 의제상인? 회사가 무엇인가? 회사에는 왜 상법이 적용되는가? 상법은 상인에게나 상행위에 적용됨 → 상행위는 일방적 상행위일 수도 있고 쌍방적 상행위일 수 있음 상인 1) 당연상인: 상인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24가지를 하는 자 →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회사 = 상사회사 → 상사회사는 당연상인 2) 의제상인: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에 영리사업을 수..

「국제사법」 사례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국제사법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국제사법이 2022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번호 등이 호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국제거래/상거래 (International Trade/Business) (계약2) 신용장계약 대금지급채무 매도인 甲 – (계약1) 물품매매계약 (Sale of Goods) – 매수인 乙 CISG 물건인도 (계약3) 운송계약 국제거래에서 甲과 乙 간에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X CISG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1) 적용 (Y/N) → 당연히 Y라고 해야 다음 설명이 가능 (but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CISG) Q. 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제물품매매계약 해당여부] (1, 2, 3조) 1) 국제성 =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1조1항), 인식가능성 要(1조2항) 2) 물품 =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을 의미 → but 일정한 물품의 경우 협약 배제 (2조) 3) 매매 = 매매의 형태는 문제 삼지 않음 → but 일정한 제조물공급계약의 경우 협약 배제 (3조) 4) 계약 = 1조3항 [계약의 성립에 대한 협약 적용의 시적전제] (100조) 1)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