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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3) 증거법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제1장 증거법 개관 형사소송법 제1장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장 증거 (307조 ~ 318조의 3) 제3장 공판 증거법의 체계를 보면 307조, 308조 → 증거법의 일반원칙 위수증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법칙 ‘증거’ = ‘증거능력’을 갖추고 ‘증명력’이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음 1. 증거능력의 판단법칙 자백배제법칙 (309, 310조) 위수증배제 (308조의2) 전문법칙 (310조의2 이후) 2. 증명력의 판단법칙..

형사소송법 (2) 공판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만약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형사소송법 (1) 수사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형법 = 실체법 행위 →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가? 성립요건? →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형법은 기정 사실을 던져주고 있음 형법 조문이 있고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형 집행을 할 수 없음 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만 → 형 집행 가능 A 신병 확보 형 집행까지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들어감 형소법의 대원칙 = 형사절차법정주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