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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이 오늘 2023년 1월 10일(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재해 있는 전국 25개 대학에서 1월 14일(토)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법조인협회에서는 지난 주 화요일 오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모여 선물을 포장했다는데요.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볼 수험생분들을 위하여 손난로, 티슈 그리고 간식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포장 행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수험생분들에게 응원 선물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1년 전 오늘,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시험을 보았었는데, 이곳을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잠을 설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텼던 2022년 1월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고사장에 도착하니 더욱이 이번 시험을 마음..

행정소송법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1900년도 독일에서 논쟁되던 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가 사법부에 의해 심판할 수 있는지 나온 논쟁 지금은 이미 재량행위도 사법심사가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있고 이미 끝난 이야기 행정소송 손해배상 = 국가배상 but 대부분 민사소송 손실배상 행정법총론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1) 민법 법률행위: 사적자치, 민법상 계약(청약+승낙) ← 의사표시 2) 공법 2.1) 행정행위: 일방적, 단독적 (+공법상 계약) 공법을 이루는 큰 부분이 행정행위 벌금 낼래? 상..

행정법 총론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공법은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공법이나 행정법으로 규율을 함 → 헌법에서 기본권은 보장되고, 열거되지 않은 부분도 보장됨 →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환경법 등 직업을 가지려면 그냥 가지면 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함 → 변호사를 하려면 변호사시험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