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 공판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만약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