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변BookLaw [깡변북로]

행정소송법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1900년도 독일에서 논쟁되던 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가 사법부에 의해 심판할 수 있는지 나온 논쟁 지금은 이미 재량행위도 사법심사가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있고 이미 끝난 이야기 행정소송 손해배상 = 국가배상 but 대부분 민사소송 손실배상 행정법총론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1) 민법 법률행위: 사적자치, 민법상 계약(청약+승낙) ← 의사표시 2) 공법 2.1) 행정행위: 일방적, 단독적 (+공법상 계약) 공법을 이루는 큰 부분이 행정행위 벌금 낼래? 상..

행정법 총론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공법은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공법이나 행정법으로 규율을 함 → 헌법에서 기본권은 보장되고, 열거되지 않은 부분도 보장됨 →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환경법 등 직업을 가지려면 그냥 가지면 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함 → 변호사를 하려면 변호사시험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