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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3

[변호사시험/민사법] 민사소송법 제1심 소송절차 증거 -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민사소송법 - 제1심 소송절차 - 증거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LESSON 1 민소법은 절차법 → 소가 제기되면 일련의 절차를 쭉 거쳐서 판결이 나옴 →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절차가 쭉 이어짐 → 항소 판결이 나와서 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 → 물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4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지나면 확정 → 민소법은 절차법으로서 과정 → 일반 민사소송도 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함 → 여러 기일을 거쳐서 변론, 주장, 입증,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증 방어 → 공격방어과정이 교차하면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변호사 시험 2022.08.23

[민법/판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 효력의 범위 사건 내용 정리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 효력의 범위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I.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II.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III. 이유 민법 405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

변호사 시험 2022.08.12

[변호사시험/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민사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매도하는 경우] (매(당.일.목.매).도.이.인)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도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잔금 O억원은 XXXX.XX.XX. 각 지급받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이등을 마쳐주면서, 위 토지를 인도해주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수하면서, 2) (도) 계약금 O..

변호사 시험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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