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사례형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2019)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국제사법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국제사법이 2022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번호 등이 호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국제거래/상거래 (International Trade/Business) (계약2) 신용장계약 대금지급채무 매도인 甲 – (계약1) 물품매매계약 (Sale of Goods) – 매수인 乙 CISG 물건인도 (계약3) 운송계약 국제거래에서 甲과 乙 간에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X CISG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1) 적용 (Y/N) → 당연히 Y라고 해야 다음 설명이 가능 (b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