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 수사단계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정리 (2018) ※ 아래 포스팅은 2018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2021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SSON 1 형법 = 실체법 행위 →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가? 성립요건? →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형법은 기정 사실을 던져주고 있음 형법 조문이 있고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형 집행을 할 수 없음 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만 → 형 집행 가능 A 신병 확보 형 집행까지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들어감 형소법의 대원칙 = 형사절차법정주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