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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2026년 한국상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참석후기 - 상사법의 도전과 과제 (2026년 4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깡변 — Mon, 27 Apr 2026 16:04:08 +0900

2026년 4월 24일(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상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의 춘계공동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상사법의 도전과 과제"였고, 총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박사과정 전공을 하고 있는 회사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보험법 등 상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들이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재열 교수님(경희대)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외관대표이사'로 변경하려는 상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법리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토론에서도 개념의 명확성과 실무적 혼란 가능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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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은 김효정 박사님(사법정책연구원)의 주주계약상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간 계약에서 당사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조항의 법적 구속력과 불이행 시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뉴진스 사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더욱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황현영 박사님(자본시장연구원)이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배경과 쟁점을 발표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제의 현황을 짚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맞물려 최근 실무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진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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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김원각 교수님(동국대)의 보험분야에서 승환계약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였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승환계약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 규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다루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법 개정 논의부터 자본시장, 보험까지 상사법 전반의 현안을 한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사과정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학술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KENCA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분쟁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 (법무법인 덴톤스리)

깡변 — Mon, 27 Apr 2026 15:43:30 +0900

2026년 4월 9일(목)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와 SCL Korea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계약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분쟁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이었고, 싱가포르 국제 중재, Third Party Funding, 노란봉투법, 해외 프로젝트 법적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평소 글로벌 분쟁해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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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었던 덴톤스리 김경호 변호사님의 세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발표 주제는 해외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이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법령 변경(Changes in Law)과 불가항력(Force Majeure)이었다.

먼저 법령 변경 이슈로는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현지 노동법이나 환경법 등이 계약 체결 이후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NEC4 ECC 계약의 경우 Option X2 조항을 통해 계약 체결일 이후 현장 소재 국가의 법령 변경을 보상 이벤트(Compensation Event)로 인정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해외 계약에서는 법령 변경에 따른 고용 비용 증가를 예외 사항으로 규정해 시공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으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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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불가항력 관련 이슈인데,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RTI Ltd v MUR Shipping BV [2024] UKSC 18 판결 소개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제재로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선박 소유자가 이를 불가항력으로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용선자 측은 유로로 결제하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불가항력 주장에 반박했는데, 영국 대법원은 결국 "계약상 대체 이행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며 선박 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이 있더라도 계약에 없는 방식의 이행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불가항력의 자동 면책은 없고, 계약 조항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세미나 전반을 통해 느낀 것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법적 리스크는 공사 중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령 변경이나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클레임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재무업무 관련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ACP (2026년 4월, 법무법인 태평양)

깡변 — Mon, 27 Apr 2026 15:27:27 +0900

지난 2026년 4월 7일(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에서 주최한 고객초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즉 ACP(Attorney-Client Privilege)였습니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밀 의사소통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아주 오래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법 개정으로 2027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시행될 예정이고, 올해 2월 대법원 결정(2024모730)을 통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지금 당장부터도 ACP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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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세 세션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CP 제도 전반을 소개했습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의사교환 내용(Communication)과 업무 결과물(Work Product) 두 가지를 보호하며, 수임 전 상담 단계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ACP가 ‘압수’를 막는 권리가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ChatGPT 같은 개방형 AI에 비밀 정보를 입력하면 제3자 노출로 간주되어 ACP가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 판례도 소개됐는데, 실무에서 AI를 쓰는 사람이라면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뉴욕 변호사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내변호사의 ACP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미국은 Upjohn 판결로 사내변호사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유럽은 고용관계에 따른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정법은 문언상 사내변호사를 배제하지 않지만, 규정이 불명확하고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이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현행법상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이 ACP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법무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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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션이 가장 실무적이었습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반은 PC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해 가는 것이 관행인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의뢰한 리스크 검토 보고서가 고스란히 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사전에 대비할수록 오히려 더 노출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조사 현장에서는 열람 전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ACP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은 2027년 2월이지만 부칙에 따라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문서 관리 체계를 지금부터 갖춰두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되는 세미나였습니다.

[행사] IAKL 세계한인법률가회 2026 Spring Reception 참석후기 (2026년 3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깡변 — Mon, 23 Mar 2026 22:31:40 +0900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크레센도 빌딩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Spring Reception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매 년 봄에 IAKL 회원들이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작년 IAKL 연차총회에 처음 참석해서 그런지 연락을 받게 되어 Spring Reception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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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장소는 넓은 홀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메뉴들이 알차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5년 IAKL 연차총회에서 인사했던 변호사님들을 다시 뵐 수 있었고, 처음 인사하게 된 분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해진 테이블이 없다보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식 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IAKL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비롯하여, 비보이들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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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6년은 짝수해이기 때문에 IAKL 연차총회는 해외에서 열리는데,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참석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IAKL 연차총회도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학회] 연세법학회 제78회 동계학술대회 참석후기 - 연세법학 40년, 전환기의 과제와 대응 (2026년 2월,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깡변 — Mon, 23 Mar 2026 22:18:03 +0900

2026년 2월 28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연세법학회 제78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세법학회 학술대회는 매 반기마다 동계학술대회와 하계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된 제77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가 1년만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후에는 최대한 연세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다른 분들의 연구에 대하여 듣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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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는 "연세법학 40년, 전환기의 과제와 대응"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연세법학회의 40주년을 기념하게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세션은 리걸테크와 인공지능에 관한 세션3이었는데,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가 법학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열심히 준비하여 의미있는 박사논문을 작성해야 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세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고, 동기부여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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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 한국사내변호사회 KICA <성수동> 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간담회 (2026년 2월, 변호사회관)

깡변 — Wed, 11 Feb 2026 23:59:20 +0900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6시 변호사회관에서 <성수동>의 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은 현재 성수동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성수동을 성공시킬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오늘 간담회에서 공유해주신 인사이트입니다.

도서 <성수동>의 부제는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인데, 그 답을 한 마디로 하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인이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수동의 매력은 붉은 벽돌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성수동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들을 보존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핫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수동은 원래 공장이 많았고 철거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브루클린, 함부르크의 붉은 벽돌이 인기를 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이다.

성수동은 소셜벤처 청년들의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소셜벤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셜벤처 청년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도시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도 진행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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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성공한 도시들의 사례를 찾는 방법은 어떤 사업을 가져오는 것보다 그 사업의 운영체계를 가져오려고 했다.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를 가져오고 싶어서 성수동에도 상호협력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
커뮤니티 보드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업체가 오픈하려고 할 때 시민들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심의를 하는 제도이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를 통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제2의 성수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동네만의 DNA를 살리는 행정을 해야 한다.
문래동에서 진행하는 북콘서트에서 문래동도 성수동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성수동이 되면 안된다고 했다.
문래동운 문래동 다운 문래동이 되어야 하고, 그 동네의 DNA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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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덧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은 시간이 켜켜히 쌓인 동네이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덧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수동은 일주일을 봐도 모자라지만 반차를 내고 성수동을 둘러본다면, 새촌마을, 아뜰리에길 그리고 연무장길을 추천한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재량권은 없지만 재산권이 엮여있는 문제였다.
행정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복적으로 만나서 조금씩 합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성동구 내에 성수동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성수동에 집중한 저서 <성수동>과는 달리, 저서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에서는 성동구 전반에 대한 생각을 담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최전선에서 지역 행정으 담당하시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있었습니다.

[세미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 개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26년 1월, 한국법제연구원)

깡변 — Mon, 19 Jan 2026 16:14:12 +0900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7시 4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에서 제71회 입법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연수시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부총리급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제자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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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가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세미나에 참여할 때는 낮이나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입법정책포럼은 오전 7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등록을 시작하였고, 아침식사 후 본격적인 발제는 오후 7시 40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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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발제자 이석연 위원장님은 변호사이자 헌법학사로서 전북대학교 법학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신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8대 법제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해 온 생각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개헌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에 관하여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 보다는, 제대로 준비하여 헌법 조문 전체에 대한 개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건국절, 관습헌법 등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이슈가 되어 온 쟁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조항을 확대,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 등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일기본법처럼 제1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헌법 쟁점들은 변호사시험 공부할 때 이후로 심도있게 다룰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 (2026년 1월, 법무법인 지평 x LexisNexis)

깡변 — Mon, 12 Jan 2026 21:48:01 +0900

2026년 1월 12일(월) 법무법인(유) 지평의 본사가 위치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국제그룹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국가들의 분쟁 절차 및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지평의 해외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LexisNexis에서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법률AI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AI)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2026년도 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호사들도 계속적으로 AI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호사처럼 컴퓨터 앞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많을수록 AI를 도입할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AI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미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중동부유럽, 베트남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관세를 비롯하여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서의 소송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로펌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을 한다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비용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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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30년이고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이 정말 독특했고, 결국 채권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 문제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4심 제도로 운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원스톱 서비스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한 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각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간편한 제도인 동시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동부유럽 중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수 진출해있는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제도에 대해 설명들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절차법도 유사한 점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학부 때 노어노문학을 전공하면서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들에 대하여 학습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 법무법인들이 정말 많이 진출해있는 국가인데, 민사소송에 배심원이라는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고 검사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도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에서만 등장하는 검사가 민사소송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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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해외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귀국하여 직접 설명해주셔서,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쟁은 예측하기 어려운 법원의 판단을 받기 보다는 중재를 통해 원한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국내 분쟁들도 이러한 추세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변호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국가별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 KICA 해외 조세 분쟁 및 대응방안 참석후기 (2025년 11월, 베이커맥켄지)

깡변 — Wed, 19 Nov 2025 22:40:43 +0900

2025년 11월 19일(화) 오후에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 파트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조세 분쟁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Baker McKenzie는 전 세계 70개국, 750명 이상의 세무 전문가를 보유한 글로벌 로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로펌인 KL파트너스와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세무 계획부터 분쟁 해결까지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국제 조세, 상호합의절차(APA), 이전가격(APA) 등 다양한 국제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는 주로 주요 국제 조세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과 해외 진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국제 조세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부터 베이커맥켄지 곽장운 변호사님과 서덕원 선임전문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사내변호사회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오후 4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세미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Session 1: 미국 조세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 국제 조세 담당관을 역임했던 Scott Levine 파트너가 강연을 맡아 최신 미국 조세 정책의 방향과 변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Session 2: 해외 진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국제 조세 이슈
해외 진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문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Session 3: 해외 주요국 조세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Tax Litigation, APA 등 해외 주요국의 구체적인 조세 분쟁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소개되어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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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의 자료로 공유해주신 내용 중 글로벌 최저한세(GMT)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GMT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낮은 세율 유지를 비롯하여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세금 공제 대신 보조금(grants)이나 세액 공제(tax credits)와 같은 대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기업 유치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자원 제약으로 인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s)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세금 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인 세무 적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조세 분쟁 및 글로벌 세무 규제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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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미나는 Baker McKenzie 서울사무소 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런던 등 다양한 지역의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심층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Session 1, 2와 Session 3 사이에는 Coffee Break가 있어서 세미나 연사 및 참석자들과 인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관세는 2025년을 강타한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2025년 연말을 맞이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세계정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미나] 법무부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참석후기 (2025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

깡변 — Mon, 20 Oct 2025 11:48:30 +0900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함께 청년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2014 년부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11기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법조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하였고, 2025년 10월 15일(수)부터 2025년 12월 17일(수)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추가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해외 기관 및 로펌 등 인턴(글로벌 펠로우십)기회가 제공됩니다.

로스쿨 재학 시절 영국과 일본으로 두 차례 해외 실무수습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평소 국제적인 업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제10기 아카데미 수료 후에 진행된 글로벌 펠로우십의 경우에는 직전 아카데미 수료생 뿐만 아니라 6~10기 총 5개 기수를 상대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제11기 해외진출 아카데미의 개소식 겸 오리엔테이션을 겸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부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법무부 국제법무팀장님,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세계한인법률가회 부회장님 등 내빈들의 인사말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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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동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형로펌 또는 해외 로펌에 취업하기도 했어서 앞으로 펼쳐질 기회들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강연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피터앤김 김갑유 변호사님으로부터 2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해오시다가 우연한 기회로 국제중재라는 분야에 발을 들이시고, 이후 스위스 변호사님과 국제중재 전문 로펌을 세우기까지의 여정을 들으니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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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주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들을 수강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텐데 2달의 프로그램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관세협상 등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감각은 언제나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계발해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출처 로스쿨타임즈